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누군가 회의장을 폭력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며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자유한국당의 판·검사 출신은 불기소됐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3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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