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협치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4·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각의 현실화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합니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한 복안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한 셈입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의 일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야권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려 하면 '여당의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훨씬 유연하게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그 뜻을 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분들이 기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내각에 합류하면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협치내각 구성에 있어 애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협치내각의 운의 띄운 것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상황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의지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는 야당이 극력 반대할 경우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이듯 '4+1'(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21대 국회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진다는 점, 즉 기존 군소정당들의 '원내 파워'가 한층 커질 것임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