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 말 12·16 대책이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보다 다양한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이슈라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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