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추경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편성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편성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세 차례뿐이었습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이 취합돼야 가늠할 수 있지만,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를 '슈퍼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 규모는 적어도 10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추경 예산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또 추경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분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 등이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