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정부가 지난 21일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군 의료 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임시보호 시설을 마련했지만 이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TK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해 "TK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당연히 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TK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국가비상대응체계가 발동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전염병 등으로 한 달 이상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재난안전대책위로 격상하고 '안전 총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재난안전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발언한 TK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민주당 내에서도 각별히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와 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부족하다"며 "TK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TK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
또 중앙정부에서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제의 현장 업무를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지원 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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