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도중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으며 미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대사는 "정부는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SMA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초 5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이후에도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해 기자 mb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