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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이미 대다수 수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정원 100명 규모로, 야간 로스쿨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25개 대학 중 일부에 정원 100명을 나눠서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로스쿨의 경우 (25개) 대학 중 몇 곳의 지원을 받아 각각 20~30명 규모로 설치되는 걸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설되는 로스쿨 200명 정원은 기존 로스쿨 정원인 2000명 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온라인·야간 로스쿨에 대한 별도의 시험합격자 정원 배정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정원 대비 75%(현재 1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기존 로스쿨 대비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통대 로스쿨에 한해 현재 한 학기 기준 평균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의 20~25%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로스쿨 대비 반의반 값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규 온라인·야간 로스쿨도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한 이유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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