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 = 매경DB] |
이날 최 원장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최 원장은 서한에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원장은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으로 현장에서 적절한 업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른 일체의 개인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원이나 지자체 등의 자체감사기구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원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해석된다. 그만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행정의 '속도'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최 원장은 서한에서 공직자들은 물론 의료기관이나 개인·단체 등이 신속한 코로나19 극복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급 자체감사기구 담당자들에게 요청했다. 다만 공직자들이 내달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면책 사례집 증보판을 펴내 공직 현장에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나온 증보판에는 지난해 4월 사례집 발한 이후 새롭게 나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인정 사례가 추가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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