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를 받아 관내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을 진행하며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이날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동안 2188억 원을 투입해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공단이 부설기관을 통해 산정한 태양광 설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킬로와트(kW)당 태양열 설비 설치단가가 298만원으로 민간부문 평균단가인 165만원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에너지공단이 매년 내려가는 태양광 설비의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측은 불필요한 낙찰률 보정 등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설치단가를 용인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패널의 방위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발전효율을 떨어뜨린 사례도 찾아냈다. 또 고장 발생 후 수리까지 넉 달이나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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