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는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10조원의 고용지원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일자리 지키기' 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35조원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라며 이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 전제 기업 지원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 도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계획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감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3차 추경 필요성도 첫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
35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의 대상과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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