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며, 정부와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특히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전국민 지급이 이뤄질 경우 통합당이 주장해온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받아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