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에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통과시키자"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올리기로 발표,했고 여당에서 현재 세율보다 0.1~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관련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그는 "이번 국회에 처리 못하고 21대로 넘기면, 올해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통합당을 향해선 "심판을 넘어 외면으로, 외면을 넘어 소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남 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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