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해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하면서 정부도 지체없는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차례 언급했던 '속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밝힌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해줄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내놓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