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 10주년을 앞둔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이뤄졌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24조치는 이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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