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측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 요구'에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최고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공개된 재판 절차에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라고 추 장관 언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재판 불복이며,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앞서 추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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