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됐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24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서나가선 안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전날 5·24 조치 10주년을 앞둔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등을 거치면서 5·24조치보다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독자제재의 효용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북 물자 지원이 이뤄져 대북제재로서 5·24 조치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통일부는 5·24조치의 공식 폐기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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