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촛불재판' 관여 논란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사퇴를 권할 용의는 없으며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 출석, 민주당 의원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자 법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또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밖의 세력을 동원해 재판권 독립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재판권 독립침해가 될 수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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