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것과 관련, 일본 언론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신문은 4일 '대한(對韓) 수출규제 재검토 기회를 살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하강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제한은 피해야 한다"며 "지금 재검토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는 것에 관해서는 "애초 수출관리 강화는 일본·한국 사이에 대립하던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이 대항 조치로 발표한 것"이라며 "역사 문제에 경제를 휘감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곤경에 직면한 가운데 어떤 형식이든 무역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미중 대립이 심각해졌고, 일본도 한국도 여러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강화가 급한 일이 됐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신문은 "일본·한국 사이에서는 대립의 충격으로 방역 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사업 관계자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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