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번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일본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되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닛폰세이테쓰, 옛 신일철주금)은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은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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