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북한이 으름장을 놓은 가운데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국내 10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통일부를 찾아 김연철 장관에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등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한 김여정 담화를 언급하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과 갈등, 군사적 도발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근심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 인권감시기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4일 통일부가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 대북전단 살포 방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4일(현지시간)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는 무해한(harmless) 활동"이라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으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중지하도록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데, 북한이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가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았다"며 "이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야한다"며 "정부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북한은 선전매체들을 활용해 전날 발표한 김여정 담화에 대한 대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하며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놀음의 진짜 장본인은 남조선당국"이라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이어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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