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비판했다.
김씨는 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진보 단체가 쌀을 페트병에 넣어서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벌였다면 당장 뭐라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당연히 종북이라는 소리 나왔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탈북민단체는 북한에 삐라 외에도 달러지폐, 한국드라마·영화 등을 USB메모리에 담아 풍선으로 보내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출한 김 의원은 "어떤 형태의 대북 접촉이나 물자를 보내는 것은 모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며 "유일하게 풍선으로 띄워 보내는 것만 손을 못 쓰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단으로 북측과 접촉을 한다든가 거기에 물자를 보내면 원래 법에 저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달러도 보내고 쌀도 보낸다"며 "특히 달러 보내는 건 어떻게 따져 보면 유엔(UN) 제재에 걸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물자전달'이 통일부 승인 없이 이뤄져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률상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물자를 보내면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민간단체에서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 것까지 규제하기엔 그동안 한계가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이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싶다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도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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