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한들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며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하나는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이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북한 체제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중시하며, (따라서) 경협 중단은 가장 효과적인 압박임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은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우리민족끼리 왜 이리 야박하게 구느냐'고 하소연했다"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 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은 그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분주히 돌아다녔으나, 하노이에서 만난 트럼프 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의 끝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완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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