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무력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 173명이 오늘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종전선언은 쉽게 말해 교전 당사국 간 "전쟁을 종료한다"는 의사 표명인데, 현재 남북은 '정전'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협정을 통해 종전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앞서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는 이낙연 설훈 김한정 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며,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