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뒤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당 경제혁신위 지속가능소위 위원장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발제에서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 재정준칙 법제화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