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대중(DJ)의 6.15와 문재인의 6.15는 다르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언저리 전화로 '대북전단이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아니냐'고 (제게)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시에도 대북 전단 논란으로 제가 TV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출근길에 모르는 번호전화를 받았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였다"고 적었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회상하며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전단 살포니 국제법상 주권침해라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깜짝 놀랐다"며 "국제법상 주권존중은 영토침공이나 내정간섭이나 주권개입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는 행위가 주권침해라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앞서가는 논리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DJ는 북을 개혁 개방시켜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인권운동가 시각이었지만, 문재인은 북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고 북한지도자를 합법적 지도자로 존중하는 국제법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J는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 하에 평화체제를 통해 김정일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