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원인이 곳곳의 안전부실관리로 드러나자 정부가 고강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인명사망 등 중대사고시엔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중대 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며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등을 향해 "관계부처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시 튄 불꽃이며 공기를 단축하려고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해 작업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 퇴출 ▲화재위험 높은 공정 동시작업을 금지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다.
정 총리는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범여권 정당은 지난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도 서명했다.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이어 정부도 안전사고와 관련한 경영주 처벌을 비롯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근로자의 소중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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