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주호영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과의 협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이번주 복귀를 인정하면서도 여당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다. "민주당과 당분간 협상은 없다.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고 말할 것이다."
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이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당의 독주는 북한의 도발과 코로나19 사태로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지연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해 "독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심 대표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슈퍼 여당이 된 만큼 협력정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 상임위원장석을 독식하는 것은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대결정치에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배수진을 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회 파행을 끝내려면 여당이 먼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통합당 요구대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야당 의견을 반영해 법사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직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야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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