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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