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예고됐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한 것에 대해 "격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침묵하던 김 위원장이 등판한 것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적 대남군사조치를 총참모부에 넘겼고, 북한에서의 대적행위 절차를 예고하며 군사위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로, 마치 김 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는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추가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회의 예비회의를 전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주재하고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대 군사행동'을 당 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은 뒤 실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예비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국무부는 "건설적 협상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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