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의날' 축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최근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제대로 법치를 위해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윤 총장의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위증 강요' 의혹 진정 처리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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