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아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다. 그런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얘기돼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에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 개혁입법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입법을 했다"며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만 너무 옭아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그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 등 특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을 '옭아맨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4년 후엔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4년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그러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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