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3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월세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교수는 "저금리 시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면서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며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없애고, 월세의 주임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 시장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아니라 장기론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도 월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5%도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면서 "그 점에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 3법 결과 몰아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세 가격 상승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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