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황감댐 물을 무단 방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6일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에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최근 일방적인 방류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수해가 심각해진 데 따라 북한에 사전 통보를 촉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철원 연천 등 접견지역에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우리 주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고 계신다"며 "지난 6월 대북전단 문제로 접경지역 긴장이 조성됐었고, 이제 조금 잦아들자 물 피해까지 겹친 접경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간 합의사안인 '댐 방류시 사전통보 원칙'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선 남북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연락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건 남북간 큰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의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관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8월 3일까지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의 수문을 아무런 통보 없이 총 3차례 개방해 방류했다. 5일에도 필승교 수위가 이례적으로 상승하면서 북한이 또다시 무단으로 황감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6일 황강댐에서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 하류(경기 연천) 일대에서 야영 중이던 남측 시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남측에 방류를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북한의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약12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북한의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사태가 발발한 이후 세계식량계획(WFP) 우리 정부에 지속적인 공여 요청을 해온 사업이다. 이 장관은 "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에 28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이날 교추협에서 결정됐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인도적 상황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는 단계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확고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현 상황에서 어디에 가장 방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많은 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남북관계 복원이 현재 가장 중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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