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시 한국 정부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방위상의 발언을 두고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며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고노 다로 방위상을 상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좀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 중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
이어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주변국에)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일본에서 논의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