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6일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최근 언론에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 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해외에서 특별히 들여온 돈 없이 '갭투자'를 이용하여 문어발식 투기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 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어가는 현실이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또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차 "(민주당은)현재
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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