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군 복무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무청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 보낸 축사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가 국방은 물론 국가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 등에서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군은 병역이행의 공정·공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기초해 ▲대체복무 배정 인원 조정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근무여건과 복무방식 개선 ▲복무 관리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에는 미래 병역자원 부족 현상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을 마친 장병들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들을 먼저 임용하고 이후에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비전통적 안보위협 발생 때 군 의료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