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발언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형사범죄' '구속영장 청구' 같은 용어까지 이례적으로 넣어가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나 재해재난에 대한 조처는 개인의 어떤 인권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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