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놓고 '판새'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판사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사법부를 향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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