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이라고 공개 지적했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결 때문에 허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여 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한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간 연관성을 두고 "매우 높다"며 "최근 확산세의 핵심적인 두 부분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라고 공개 지적했다.
그는 고의로 방역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등과 관련해 "경제적인 부담을 지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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