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나라빚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데 정부가 효과가 불분명한 용도에 국가 재정을 쏟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출신으로 당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은 윤희숙 의원(초선·서울 서초갑)은 이날 그간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국민의 힘으로! 미래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란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을 특히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선 규제 철폐가 시급한데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으로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은 7080년대에나 할 법한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며 "그보다 신산업을 차별하고 막는 규제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을 늘리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평소 쓰고 싶었던 것에 돈을 왕창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한국형 뉴딜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특정 산업을 짚어 돈 넣고 펀드를 만드는 매우 효과가 불분명한 것에 국가 재정을 쏟아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은 38%로 시작해서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며 "국가채무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건데 외환위기(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다. 윤 의원은 "공적인 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써야할지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나간단 점에서 아주 작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지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노래방을 하는 자매가 못 살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며 "코로나19보다 굶어 죽는게 급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앞에서 통신비 2만원을 나눠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주택은 원래 빚 없이 사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빚내서 집 사는 걸 비난하는 건 주택이란 상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옹호해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는 것"이라며 "서울 지역의 주택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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