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병주고 약주는 것이냐"며 "약이 필요 없는 정상 국민에게 병균을 주입해 넣은 다음 약을 준다고 하면, 이게 정부 여당이 할 짓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깎아줄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다 6억 원 이하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언뜻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 부동산규제를 한답시고 세금폭탄 터뜨려 놓고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국민을 우롱하더니, 세금까지도 '우리가 재산세 깎아드렸다'고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할 심산"이라며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나 올랐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세수는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도 있다"며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칸 사고, 또 허리띠 졸라매 융자금 이자 갚아나가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숱
끝으로 "하루빨리 무식하고 영혼 없는 인사들은 퇴진시키고 전문성과 실력 갖춘 인물을 등용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