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는 언급을 내놓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김 실장이 SBS 뉴스 인터뷰에 나와 한 발언을 직격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슬쩍 가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전세 대란과 관련해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땐(1989년 '전세 2년법' 도입) 7개월 정도 전세시장에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이번엔 특히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20년 전의 극심핸던 시장 혼란은 불필요한 충격을 초래하지 말아야한다는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훨씬 더 복잡해진 시장에 완화 장치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하고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의 TV 뉴스 출연 적절성에 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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