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투기와 아무 상관 없는 분들에게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리는 '하지하책(下之下策·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산세를 너무 강화한 것이 현 정부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며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하나"라고 반문하며, "투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투기와 무관한 분들에게까지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투기하지도 않는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 벌금을 물리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집에 오래 살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맞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밝힌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3억 가지고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데 '내가 무슨 재벌총수랑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대주주라는 요건은 누구든 납득하기 힘든 것을 들이대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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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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