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추라"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실화가 아니라 증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69% 수준의 시가 반영률을 80%까지 올리나 보다"라며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실화'라는 말이 묘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와 동의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2015년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래서 저는 지금 묻습니다. 이것은 증세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라리 (반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
원 지사는 정부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서는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면서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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