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3일)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집값과 세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이라고 짚은 데 이어 정부·여당의 새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동시 타격한 것입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6억 원 이하면 국민이고, 이상이면 국민이 아닌가"라며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서 편가르기를 하는가. 국민을 표로 보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에게 세금 폭탄 병 주고, 표 계산이 끝난 곳에는 약 주는 척하는 비정한 정부"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던 세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배려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편가르기"라며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징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허은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오늘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은 재산세율 인하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10억∼12억 원 이하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서초을 박성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
서초갑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억 원 정도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로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