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시지카 겐지의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이라는 도서를 인용해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검찰 특수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도서를 인용하며 한국 검찰실무도 결국 똑같다고 주장하며 검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일본 검찰 특수수사 문제점을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 수사,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 수사,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가 있다며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어 그는 "이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 해방 후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문제점은 버려야 할 병폐가 아니라 배워야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되었다"라며 한국의 검찰실무가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 검찰실무가 일본 검찰실무를 보고 배웠으며 문제점이 다분하고 수사법도 현재와
끝으로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여파로 비극이 발생한 후 검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다. 독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현 검찰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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