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주택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며 "국민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교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OECD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최근 가계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은 성격상 (효과가) 1~2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 효과가 4~7년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장관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대개 검찰에서 사용할 거라 생각한다"며 "부처도 (집행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에 대해선 "일부는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이탈, 도주방지,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검찰 외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세한 건 관여하지 않는
다만 홍 장관은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등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마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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