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증세논의를 생략한 정부의 복지확대를 비판하며 중산층·서민의 세부담까지 늘릴 수 있는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보편증세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보편증세는 미뤄두고 복지만 늘려놓고 나면 나중에 증세를 할때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며 "복지확대와 증세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말했다.
용 의원이 지적한 핀셋증세는 현 정부·여당의 조세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신설했으며, 이후 각종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개편이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로 귀결됐다.
용 의원은 "최근 재산세 논쟁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이슈에서도 여당이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를 꺼낼 때 더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표를 생각해도 좋지 못한 선택"이라 평가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를 증세의 수혜자로 만들고, 이로써 증세정치의 활로를 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보편증세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은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재산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세목들이 사실상 부자증세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용 의원은 "토지보유세·탄소세를 내세운 것은 이들 세목이 수익을 직접 지출(토지배당·탄소배당)로 연결시키는 모델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며 "보편증세 논의가 두 세목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 더 넓은 범위의 증세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전했다.
용 의원의 보편증세 기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논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서민감세를 위해 담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고용보험 등 사회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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