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전히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사실 (전세가격 상승에)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며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2주택자라 믿고 기댈 구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저도 30년 이상 (경기도) 의왕에서 1주택자로 쭉 살아왔고, 이사도 한 8번 다녔다"며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셋집 구했나'라고 물은데 대해선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거주하던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최근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 급등 원인에 대해 홍 장관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그는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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