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검찰이 국민의 검찰임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충북 법무연수원 강연 발언에 대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에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산하의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저항'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